계약형태：공동도급
계약건명：○○○구축사업
계 약 일：1997.3.11
발 주 자：○○○
계 약 자：A, B, C
계약금액
- 원화：437억원
- 외화：3700만 US$
＊콘소시엄구성원별 계약금액 구분 표시되어 있음.
1. 폐사는 B, C사와 함께 ○○○공단(이하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고자 하나, 구성원 중 C사의 신청 서류미비로 인하여 선금지급신청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선금이나 기성금은 대표계약자인 폐사가 일괄청구하고 공단은 구성원별로 각자 지급키로 되어 있는 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계약은 3개사 공동도급계약으로서 대가지급청구는 폐사가 일괄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에 각 구성원별 계약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고 대가수령인이 폐사가 아닌 각 구성원이며 C사의 개별문제와는 관계없이 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C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선금을 폐사가 일괄청구하고, C사는 공단과 문제해결 후 별도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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