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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금보증서 제출 시 적용이자율
문서구분 회계 - 45101-1510 회신일자 1995.08.22

질의내용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 '95.7.10) 제3조(채권확보) 제2항에서 "약정이자상당액"이란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의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약정이자상당액 산출기준인 어음대출 금리수준은 계약상대자의 주거래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음대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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