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조성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4,228,759,920원에 ○○건설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보증 시공회사인 A사로 하여금 보증시공키로 하였던바, A사의 연대보증사인 B사가 기존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공사와 관련 4,2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동 명령서('96타가 9241, 9242)가 송달되자 발주기관에서는 A사의 선금급 1,250,000,000원을 전부명령에 따라B사에 지급(A사의 동의가 있었음)한 행위가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가. 갑 의견：선금은 회계관리규정상 확정 채무액으로 상대방 채무이행 이전에 지출하는 바, 선금을 포함한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해 제3채무자가 선금급을 채권자인 B사에게 지급(채무자의 동의)한 것은 정당함.
나. 을 의견：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 제4조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에 따르는 것은 선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히 예상될 뿐아니라,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대한회계통첩상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중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로 하여금 동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일정기간 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선금지급의무를 없애도록 조치함이 타당함. |
입찰 · 계약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