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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문서구분	주관 - 58070-3062	회신일자	1999.06.29

질의내용

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감리자로 지정받았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리자와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지불받지 못한 감리용역비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승계되는지

회신내용

"가"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

에 의한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항에 대하여

질의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감리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0	세대규모 감소에 따른 감리자 자격	주관 - 58070-4562	503

209	설계심사대상 관련	기준 - 58800-283	527

208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감리원의 업무범위	건관 -	696

207	설계미비 시 보완 지시자는 누구인지	건관 - 58825-254	551

206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기준 - 58820-225	579

205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설계자가 책임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건관 - 58825-777	868

204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기준 - 58820-304	546

203	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정 - 58814-369	561

202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530

201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자 재지정 등	주관 - 58070-2544	946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주관 - 58070-3062	555

199	비상주감리원의 동시배치 가능 여부	주관 - 58507-1047	631

198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	건관 - 58825-385	622

197	비상주감리원의 감리원 교육 여부	건관 - 58825-274	496

196	불성실 감리업무에 대한 벌칙	주관 - 58507-1264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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