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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문서구분	기준 - 58820-225	회신일자	1998.06.03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5〕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 중 "3.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대하여,
1)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른 평가대상이 회사인지, 참여기술자 인지 여부,

2) 감점대상이 회사인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선정 평가서 제출 시 "3. 신용도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기간"에 대하여 해당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에 대한 증명방법.

회신내용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건축설계자의 선정), 별표7 "공공건축공사의 설계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야 함.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구조 또는 설비설계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처분결과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참여기술자 (건축구조 및 설비기술자 등)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입찰참가제한 등에 제출할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행정처분 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설계사무소가 위치한 시, 군, 구청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0	세대규모 감소에 따른 감리자 자격	주관 - 58070-4562	502

209	설계심사대상 관련	기준 - 58800-283	526

208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감리원의 업무범위	건관 -	695

207	설계미비 시 보완 지시자는 누구인지	건관 - 58825-254	550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기준 - 58820-225	579

205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설계자가 책임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건관 - 58825-777	867

204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기준 - 58820-304	545

203	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정 - 58814-369	561

202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529

201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자 재지정 등	주관 - 58070-2544	943

200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주관 - 58070-3062	554

199	비상주감리원의 동시배치 가능 여부	주관 - 58507-1047	630

198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	건관 - 58825-385	621

197	비상주감리원의 감리원 교육 여부	건관 - 58825-274	495

196	불성실 감리업무에 대한 벌칙	주관 - 58507-1264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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