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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심사대상 관련
문서구분	기준 - 58800-283	회신일자	1998.07.08

질의내용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나누어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단위 공구의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일 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PQ대상공사와 제4호에 의거 발주청에서 요청하는 공사를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총공사비는 용역계약 건별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한편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38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계심의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설계자문을 시행하여야 함.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0	세대규모 감소에 따른 감리자 자격	주관 - 58070-4562	503

	설계심사대상 관련	기준 - 58800-283	527

208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감리원의 업무범위	건관 -	696

207	설계미비 시 보완 지시자는 누구인지	건관 - 58825-254	551

206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기준 - 58820-225	579

205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설계자가 책임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건관 - 58825-777	868

204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기준 - 58820-304	546

203	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정 - 58814-369	561

202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530

201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자 재지정 등	주관 - 58070-2544	946

200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주관 - 58070-3062	554

199	비상주감리원의 동시배치 가능 여부	주관 - 58507-1047	631

198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	건관 - 58825-385	622

197	비상주감리원의 감리원 교육 여부	건관 - 58825-274	495

196	불성실 감리업무에 대한 벌칙	주관 - 58507-1264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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