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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문서구분	기준 - 58820-304	회신일자	1998.07.22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건축설계자의 선정 시 각 발주청에서 동 법 시행규칙 별표5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 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의 차이와 한계는.

2)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 발주 시〔별표7〕이 적용되어야 함이 합당한지 여부.

3) "전차용역" 이란 건축설계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 발주청이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건축설계자의 선정)〔별표7〕"공공건축공사의 설계자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야 함.
2)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한 건축설계자 선정은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동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술·가격분리입찰)제2호의 규정에 의한〔별표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때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토목분야 등의 설계용역을 의미함.

3) "전차용역은 건축공사에 해당되는〔별표7〕의 평가항목이 아니며, 이는 토목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영 제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5) 적용 시 해당됨.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0	세대규모 감소에 따른 감리자 자격	주관 - 58070-4562	503

209	설계심사대상 관련	기준 - 58800-283	526

208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감리원의 업무범위	건관 -	696

207	설계미비 시 보완 지시자는 누구인지	건관 - 58825-254	550

206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기준 - 58820-225	579

205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설계자가 책임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건관 - 58825-777	868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기준 - 58820-304	546

203	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정 - 58814-369	561

202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529

201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자 재지정 등	주관 - 58070-2544	945

200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주관 - 58070-3062	554

199	비상주감리원의 동시배치 가능 여부	주관 - 58507-1047	631

198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	건관 - 58825-385	621

197	비상주감리원의 감리원 교육 여부	건관 - 58825-274	495

196	불성실 감리업무에 대한 벌칙	주관 - 58507-1264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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