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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감리원의 업무범위
문서구분	건관 -	회신일자

질의내용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의 단가 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가 제안한 단가를 감리원이 조사후 단가를 결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협의하여 그 단가를 결정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조정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4.3에서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0	세대규모 감소에 따른 감리자 자격	주관 - 58070-4562	502

209	설계심사대상 관련	기준 - 58800-283	526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감리원의 업무범위	건관 -	696

207	설계미비 시 보완 지시자는 누구인지	건관 - 58825-254	550

206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기준 - 58820-225	579

205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설계자가 책임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건관 - 58825-777	868

204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기준 - 58820-304	545

203	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정 - 58814-369	561

202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529

201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자 재지정 등	주관 - 58070-2544	944

200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주관 - 58070-3062	554

199	비상주감리원의 동시배치 가능 여부	주관 - 58507-1047	630

198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	건관 - 58825-385	621

197	비상주감리원의 감리원 교육 여부	건관 - 58825-274	495

196	불성실 감리업무에 대한 벌칙	주관 - 58507-1264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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