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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공공조달은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연간 117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하도급업체들의 생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방안을 보면 먼저,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활성화를 위해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는 실적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계약이더라도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실적제한 경쟁(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 필요 시 1배까지)을 허용해 왔다.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제를 사용하게 했다. 최저가낙찰제로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영세업체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조달 강화를 위해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부문을 다른 신인도 항목과 분리평가하고, 공정거래 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도 기존 7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또 창업·벤처기업 등 영세 업체들의 초기시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해 ‘집중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현행 50%(의무)에서 70%로 상향을 유도하고, 창업·벤처기업 제품은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수의계약을 허용(5000만원 이하 계약)한다. 공공입찰 심사항목에 고용유지, 근로환경 등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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