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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등급 도입…건설업 등록기준에 반영...

숙련인력 확보 기반 마련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구축,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직결되는 숙련인력 확보도 이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우선 정부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인력관리공단 등으로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공제회로 일원화하고 경력, 자격, 훈련정도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경력이 짧더라도 수준 높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능인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등에 기능인등급제를 반영해 우수기능인력의 정규직 채용 등 고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자 보유만 의무화돼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경우 기능인 보유를 추가하고 기술자 배치만 인정하고 있는 현장배치 기술자 기준은 기능인 배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경력관리를 체계화화면서 부조리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카드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300억원 이상 신규 발주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2019년 이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카드제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설치비용 등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훈련 체계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인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거점훈련기관 1곳을 선정하고 운영실적을 살펴가며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기능향상 훈련 규모도 8000명에서 1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종혼합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력을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단속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연장하고 단속 참여기관과 인원을 4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 외국인력 퇴출에 단속의 초점을 맞출 경우 현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합법 체류자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원·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하도급자의 노동 관련 법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원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도급자 행정처분에 대해 원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을 강화한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원도급업체의 관리소홀이 드러날 경우 원도급업체는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리소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도급업체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공공공사 하도급을 2년 간 금지한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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