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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297	회신일자	1999.02.13

질의내용

토목, 건축, 산업설비가 복합된 공사를 특허공법(산업설비)으로 수주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토목, 건축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공법으로서 공사의 품질과 공사(토목, 건축)의 상호연계성을 이유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에도 하도급 하는 부분은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4	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922	832

83	의무하도급 비율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538	1144

82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건경 - 58070-313	830

81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건경 - 58070-284	881

80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건경 - 58070-1950	759

79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 등 하도급통보관련 일반사항	건경 - 58070-1403	1374

78	하도급계약 신고 시 수리 여부	건경 - 58070-1435	1115

77	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건경 - 58070-1679	935

76	일반과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125	933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건경 - 58070-297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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