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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 등 하도급통보관련 일반사항 |
| 문서구분 |
건경 - 58070-1403 |
회신일자 |
1999.08.16 |
| 질의내용 |
1. '98.10.7 도급 계약한 공사의 하도급비율이 88%이상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하도급통보 기한 30일은 신고자의 발송일자 기준인지, 발주자의 접수일자 기준인지 여부.
3. 하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도급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자의 현장감독관의 공사지시에 따라 일부 공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통보를 하였으나, 발주자는 도급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되었다는 것과 88%미만의 저가하도급이란 사유로 통보서류를 반려한 경우 하도급통보가 유효한 것인지, 반려가 정당한 것인지, 반려된 경우의 하도급통보 기한일 등은.
5. 하도급통보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 회신내용 |
1. 질의 "1, 3"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적정한 하도급비율과 하수급인을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로 선정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의 효력발생시점은 발주자가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수령(접수)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3. 질의 "4"에 대하여
가. 귀 질의의 하도급통보의 적정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현장감독관에게 위임한 업무범위 및 동 감독관의 업무내용과 지시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나. 그리고,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4. 질의 "5"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기간만료일 산정방식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 민법 제161조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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