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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계약 신고 시 수리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435	회신일자	1998.06.22

질의내용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맺고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공람처리도 않고 회신이나 보완요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1. 하도급통지 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수리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수급인은 동 법 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 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하도급통지를 한 경우로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발주자가 하도급통지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4	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922	832

83	의무하도급 비율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538	1144

82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건경 - 58070-313	830

81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건경 - 58070-284	881

80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건경 - 58070-1950	759

79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 등 하도급통보관련 일반사항	건경 - 58070-1403	1375

	하도급계약 신고 시 수리 여부	건경 - 58070-1435	1116

77	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건경 - 58070-1679	936

76	일반과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125	933

75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건경 - 58070-297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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