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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문서구분	건경 - 58070-1950	회신일자	1999.12.06

질의내용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비율이 너무 낮아 현장관리 및 적정품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계약변경 지시할 수 있는지 및 계약변경지시 또는 제재할 경우 그 절차는.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2. 동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3.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동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4	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922	830

83	의무하도급 비율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538	1144

82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건경 - 58070-313	830

81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건경 - 58070-284	880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건경 - 58070-1950	759

79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 등 하도급통보관련 일반사항	건경 - 58070-1403	1373

78	하도급계약 신고 시 수리 여부	건경 - 58070-1435	1115

77	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건경 - 58070-1679	935

76	일반과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125	932

75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건경 - 58070-297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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