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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문서구분	건경 - 58070-1679	회신일자	1998.07.15

질의내용

경기도 OO시에서 발주한 차집관로공사를 도급계약하고, 협력회사(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하도급률 74%)하여 공사를 시행중인 종합건설업체로서, 발주처에 하도급계약사항을 미처 통지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과 처벌관청은 어느 곳인지.

회신내용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변경, 해제 포함)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태만히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권자(토목건축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건설교통부,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장)는 동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4	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922	832

83	의무하도급 비율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538	1144

82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건경 - 58070-313	830

81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건경 - 58070-284	881

80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건경 - 58070-1950	759

79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 등 하도급통보관련 일반사항	건경 - 58070-1403	1375

78	하도급계약 신고 시 수리 여부	건경 - 58070-1435	1115

	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건경 - 58070-1679	936

76	일반과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125	933

75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건경 - 58070-297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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