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284	회신일자	1998.02.16

질의내용

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로서 공사의 특성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제작부분의 비율이 높아 건설공사부분의 하도급만으로는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 의무의 이행은,
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제작납품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의 특성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제작으로서 이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기계제작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제작납품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도급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4	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922	832

83	의무하도급 비율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538	1145

82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건경 - 58070-313	831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건경 - 58070-284	882

80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건경 - 58070-1950	759

79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 등 하도급통보관련 일반사항	건경 - 58070-1403	1375

78	하도급계약 신고 시 수리 여부	건경 - 58070-1435	1116

77	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건경 - 58070-1679	936

76	일반과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125	933

75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건경 - 58070-297	921

[1][2][3][4][5][6][7][8] 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