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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지연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처리방법
문서구분 회제 - 41301-768 회신일자 1998.04.28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선급지급요령(회계예규 1201-04-131-2) 제3조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나" 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하여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가"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동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 산정 시 건축공사에 있어 골조부분 완공에 대한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2. 계약상대자인 "가"회사가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부분대가에서 우선공제 후 "나"보험회사에 선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기성부분대가에서 선금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인 "가"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 귀속된 계약보증금으로 인하여 동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던 중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여 타절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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