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노사분규와 지체상금 면제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5-1477	회신일자	1980. 7. 26

질의내용

폐사는 조달청과의 단가계약에 의거 이형철근을 납품하는 생산업체로서 ○○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노사분규로 인하여 납품기일(5.6)을 2일간 경과하여 납품완료하게 됨에 따라 해당 수요기관과 지체상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가. 당시에 노사분규는 일시적인 정치 및 사회 불안정에 편승하여 발생되었고,

나. 노사분규가 난동화되어 생산시설의 파괴 및 방화로 일체의 생산조업이 중단되었으며,

다. 당국으로부터 출입이 통제되어 제품출하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은 불가항력이었다고 사료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폐사의 납품지연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지체상금 면제요건 중,

가. 제3항 제1호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나. 제3항 제4호의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노사분규 그 자체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기타의 사유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8	당해 사업기능상 변동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물량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과 준공정산금…	회계 - 1210-2409	891

407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회계 - 45107-1478	552

406	다종물품의 일괄계약과 지체상금 징수에 대하여	회계 - 1210-836	814

	노사분규와 지체상금 면제여부	회제 - 125-1477	803

404	노사분규에 따르는 지체상금처리기준	회제 - 2210-1918	609

403	노동쟁의가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되는지	회제 - 125-1469	650

402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지체상금징수	회계 - 125-1024	821

401	납품계약시 재검사한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	회계 - 2210-3027	644

400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제 - 41301-722	678

399	관련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	회제 - 125-1817	690

398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에 관하여	회제 - 125-2055	1425

397	공사지연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처…	회제 - 41301-768	707

396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부과 기산일에 대하여	회계 - 125-3404	1028

395	계약해제와 지체상금징수에 대하여	회계 - 125-3537	689

394	계약해제 시 계약보증금 귀속과 납품지연분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 여부	이이 - 142-272	838

[1][2][3] 4 [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