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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사분규에 따르는 지체상금처리기준
문서구분 회제 - 2210-1918 회신일자 1987.09.07

질의내용
노사분규에 따르는 지체상금처리기준

회신내용
[통첩]
1. 계약상대자의 자체 노사분규로 인한 계약이행지체는 지체상금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2. 계약상대자의 관련업체 노사분규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부품 등의 조달이 불가능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보아 그 해당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부품 등의 대체사용이나 부품 공급업체의 대체가 사실상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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