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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관련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
문서구분	회제 - 125-1817	회신일자	1991.07.23

질의내용

1. 폐사는 1990.8.25. ○○시의○○시 청사 신축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공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1990.9.8. ○○시와 "○○시 청사 전기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1990년도분 시공 중 불의의 사고로 건축공사의 공정이 지연되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치 못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건축공사의 전기공사의 시공업체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기공사 부분도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위의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정부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 04-104-11, '91. 12. 5)"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엔 면제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 공사계약의 내용·성질 및 상호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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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계약해제와 지체상금징수에 대하여	회계 - 125-3537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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