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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에 관하여 |
| 문서구분 |
회제 - 125-2055 |
회신일자 |
1991.08.22 |
| 질의내용 |
1. 실제 기후여건이 공기에 반영된 일반적인 기후여건보다 크게 달라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재무부 회계예규에 근거하여 지체상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989, 1990, 1991 년 3개 년도에 걸친, 노사분규로 인한 자재공급지연(관급, 사급)과 건설경기활황으로 인한 건설자재 품귀 및 인력확보 곤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여부
3. 상기 1항, 2항과 같이 기후여건 악화, 자재수급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할 경우 면제대상 기준이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체기간 중이라도 (단, 지체기간 중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공사중지를 명한 바 있음) 천재지변이나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은 면제 가능한지의 여부. |
| 회신내용 |
1. 귀 질의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예규 동조 동 항 제1호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란 폭풍, 홍수, 호우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내용·당해 사유의 정도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귀 질의 "2"
별첨 공문(회제 2210-1918, '87. 9. 7)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
지체상금이란 동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 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약정된 계약이행기간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공사중지 지시 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간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의 부과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회계통첩공문(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상금처리기준, 회제 2210-1918, '87. 9. 7 ; 질의회신 30. 통첩참고)
[해설]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 시 지체상금의 면제여부
가. 기후여건의 악화로 인한 공사지체 시 예산회계법령상 지체상금이 면제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내용, 당해 사유의 정도 및 인과관계 등 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나. 관련 회계통첩 "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상금 처리기준('87. 9. 7)"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관련업체 노사분규로 인하여 원자재·부품 등의 조달곤란에 따른 공사지체 시 지체상금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자재구득난으로 인한 지체상금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계약상대자로서의 건설업체는 당초 계약시 자재구득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임)
다. 지체상금의 면제는 당초의 계약이행기간 내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이며, 약정된 계약이행기간 종료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지체상금 면제는 곤란할 것인 바, 다만, 발주관서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권해석(질의회신)이 나오게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o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 당해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체상금의 요건은 ⅰ)이행기 도과(도과) ⅱ) 이행기간내의 이행가능, ⅲ)지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신의칙 등 사유 포함)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o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란 계약이행의 지체결과와 계약상대자간의 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없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약정된 계약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이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이행이 더욱 지체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당하게된 경우의 규명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o 요약컨대, (ⅰ)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의 성격이나 (ⅱ) 계약상대자가 약정된 계약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기에 또 다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당면했다는 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총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주관서가 동절기공사라는 이유 등으로 발주관서 책임하에 공사중지명령 등을 내린경우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에 또 다른 원인제공이 되기도 하므로(공사중지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신의칙 문제)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이행지체만큼은 지체상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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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 계약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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