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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722	회신일자	2000.03.22

질의내용

소프트 개발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
장비구입 및 장비임차는 당초 계약기간내 납품완료하였으나,

D/B구축, 시스템개발 등은 25일간의 지체가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 기납품한 장비에 대한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8종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8	당해 사업기능상 변동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물량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과 준공정산금…	회계 - 1210-2409	892

407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회계 - 45107-1478	552

406	다종물품의 일괄계약과 지체상금 징수에 대하여	회계 - 1210-836	814

405	노사분규와 지체상금 면제여부	회제 - 125-1477	803

404	노사분규에 따르는 지체상금처리기준	회제 - 2210-1918	609

403	노동쟁의가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되는지	회제 - 125-1469	651

402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지체상금징수	회계 - 125-1024	823

401	납품계약시 재검사한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	회계 - 2210-3027	644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제 - 41301-722	679

399	관련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	회제 - 125-1817	691

398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에 관하여	회제 - 125-2055	1425

397	공사지연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처…	회제 - 41301-768	708

396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부과 기산일에 대하여	회계 - 125-3404	1028

395	계약해제와 지체상금징수에 대하여	회계 - 125-3537	690

394	계약해제 시 계약보증금 귀속과 납품지연분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 여부	이이 - 142-272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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