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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자보수 책임범위
문서구분	회제 - 41301-2062	회신일자	1998.07.02

질의내용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준공된('97.12.30) ○○하수처리장 3단계 처리시설 중 하수유입부 시설인 침사인양기, 침사 반출 컨베어, 침사세정장치등 침사제거 관련설비를 6개월간 운전한 결과 당초의 설계조건보다 과다한 침사물 유입으로 침사제거 설비가 조기 마모(3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잦은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경 1차 개보수를 하였으나 이후로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침사량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타 지역의 하수처리장과 비교하여 적게는 20배에서 100배 이상의 모래가 과다유입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하수처리 구역내의 공사현장 및 농수산물 시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발생지역의 토사유입 차단시설이 없어 직접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서 지시내용에 따라 재질 및 용량을 준수하여 기자재를 제작, 납품 설치한 시공사로서는 계속적으로 교체 및 개보수를 시행하는 것은 하자조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주처인 ○○에서는 하자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귀부의 합리적 의견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설계서 작성의 기준이 되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유지보수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	보증시공부분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제 - 125-880	617

59	미 확정채권 양도 승인기관의 변제책임에 대하여	회제 - l25 -639	918

58	국고채무부담액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회제 - 125 -1017	607

57	계약금액에 대한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	회제 - 125 -3725	1032

56	하자보수책임 한계	회계 - 45101-1108	710

55	하자보수의 연대보증 시공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 - 597	552

54	하자보수의 연대보증 시공에 대한 질의	회제 - 45l07 -597	595

5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국고귀속	회제 - 41301-513	706

52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 미 지급금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지	회계 - 2210-4672	778

51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회제 - 41301-1535	825

50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	회제 - 41301-2064	576

49	하자보수기간을 지체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제 - 2210-328	700

48	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 후에 한…	회계 - 45107-309	836

	하자보수 책임범위	회제 - 41301-2062	663

46	하자보수 책임범위	회제 - 41301-2062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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