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시공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시공 완료한 이후에 하자담보 책임기간('93.9.28-'95.9.27)중 하자가 발생되어 완결 처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이 부도발생('95.7.20)됨에 따라 동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이행청구('95.8.24)를 함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동 보증기관의 약정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1.공사계약일반조건관련근거 : 신정부계약유권해석. 회계예규 2200.04 - 104,'95.7,10)제22조(하자보수 보증금 등) 제5항(현행 제34조 제2항)은 시공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증금을 귀속한다고 되었는 바,그 시기를 동 시공 연대보증인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이행치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부도 발생 이후인 '95.10.7시공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연대보증인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자보증금 청구('95.8.24)를 하였다면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소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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