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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국고채무부담액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5 -1017	회신일자	1981.05.19

질의내용

당해 년도 세출예산액과 국고채무부담 행위액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 공사계약서에 명기된 선금급 지급율을 당해 년도 세출예산액에 적용하여 선금액을 수령 하였는 바, 귀부 선금급 요령과 관련하여 당해년도 세출예산액 분에 대한 선금급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고채무부담액에 대하여는 미 확정채권 양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 요령(현행 '선금지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양도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중 세출예산부분과 국고채무부담행위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고채무부담행위부분에 대하여 선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금이 지급된 때에는 당해 선금급을 정산하였을 경우는 당해 국고채무부담행위부분에 대한 채권양도는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선금정산여부에 관계없이 동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권양도가 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후 선금급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선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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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0	보증시공부분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제 - 125-880	618

59	미 확정채권 양도 승인기관의 변제책임에 대하여	회제 - l25 -639	918

	국고채무부담액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회제 - 125 -1017	608

57	계약금액에 대한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	회제 - 125 -37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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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하자보수 책임범위	회제 - 41301-2062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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