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부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본인의 계약금액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 계약자의 위임도 받지 않은 전부명령자와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수금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물품대금을 지출케 해도 되는지 여부,
2. 수금서류(조달물품 표준검수조서,지출결의서)에 계약자(채주)가 요구도 정산도 하지 않고 물품명세서도 작성치 않고 계약자(채주)의 인장날인도 없는 서류에 검사관(공병), 출납관(보급대)의 날인만 한 서류를 전부명령자에게 주어 사단 재무관에게 갖다 주도록 해도 되는지 여부(전부명령자가 수금서류를 갖고 다니면서 검수관 및 출납관에게 날인을 강요 하였음)
3. 지출결의서 및 물품표준검수조서에 계약자(채주)의 인장날인도 없고, 세금계산서와 납세완납증명원도 없는 서류로도 물품대금을 지출케 할 수 있는지 여부,
4. 물품대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자의 관할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1 조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물품대금에 압류를 하였으나 위 세금은 공제치 않고 전액을 전부명령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전부명령이 세무서의 압류보다 먼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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