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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미 확정채권 양도 승인기관의 변제책임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l25 -639 회신일자 1987.03.03

질의내용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갑'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계약 맺은 건설회사 "을"이 "갑"으로 부터 미 확정채권 양도 승인을 받아 공사용으로 자금을 사용하던 중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 할 시 미 확정채권 양도를 승인한 "갑"이 변제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회계예규 "시설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미 확정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승인은 계약자의 시공부분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불한다는 의미인 바, 미 시공 부분에 대한 대가까지를 발주기관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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