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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국고귀속
문서구분 회제 - 41301-513 회신일자 1999.02.22

질의내용
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여 '95.10.24일 준공한 '○○도로축조공사구간 내 교량부문'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실시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 A 및 연대보증인 B가 하자보수이행능력을 상실하여 하자보수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 바,
나. 질 의

1) 하자보수보증서 약정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공사에 필요한 실하자보수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전액 청구하여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사용하고 사용잔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경우 사용잔액의 국고귀속 시점?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액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기와 관계없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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