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공사의 일부는 2차 공사에 포함된 선행 공종인 다른 공사가 먼저 시공되지 않고서는 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사는 '88. 9. 23 1차 공사 기간의 연장과 2차 공사의 조속한 발주를 요청하였으며, 감리자도 공기연장의 합리성을 인정, '88. .8.18 공기연장 의견을 제출하였던 바, 발주자는 '88. 9. 23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중복기간이 38일이 되므로 연장이 곤란하다고 회신 하였음.
2. 감리자가 인정하는 자료에 의하면 2차 공사에 포함된 선행 공종의 시공에 75일이 소요되며, 그 후 다시 하자공사 시공에 65일이 소요되므로 1차 공사기간이 2차 공사 발주일로부터 140일까지로 연장되지 않는 한 1차 공사가 공사기간 내 완공되기는 곤란함
3. 본 공사는 동일구조물로서 분할 발주된 공사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최종목적물 완성 후 전체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할 것임.
구분 총공사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계양금액 1,495,000 910,000 310,189 미계약잔여금274,811
공사기간 (87.8.31~89.2.11) (87.8.31~88.10.8) (88.09.05~89.2.5)
상기와 같은 경우
가. 장기계속공사 중 위와 같이 분할발주된 개별공사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최종목적물 완성 전에 개별공사의 인수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별공사의 지연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반공사계약의 경우와 같이 분할발주된 개별공사 계약별로 부과함이 타당한지?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개별 공사계약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면 위와 같이 공정의 선후관계로 인한 시공지연에 대하여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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