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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상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문서구분 감2 - 제932호 회신일자 1963.07.24

질의내용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계약조건상 분할납품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각 수요기관에서 분할로 인수납품한 경우, 최종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할 것인지, 또는 각각 실제납품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당초 분할납품을 허용하는 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실제 분할납품시켰을 때에는 납품지체된 물품의 수량(금액) 및 지체일수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유]

계약상 지체상금의 규정을 둔 것은 국가손해배상의 예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납품하는 물품자체가 가분물인 경우와 불가분물인 경우가 있는바, 전자는 납품일자 경과 후에 사실상 지체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후자는 계약금액 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함이 타당한데 기인된 것임(본건 질의사항은 전자에 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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