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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일수의 계산에 대하여
문서구분 삼일 - 142-156 회신일자 1968.01.17

질의내용
물품공급계약을 체결(납품기한은 ○○. 5. 2)하고 5.12에 납품되었으나, 5.19 당해 물품의 품질을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6.17 불합격품으로 회보 되었기에 6. 26까지 재 납품토록 6.20에 지시하여 6.27에 납품하여 6. 30에 합격품 검수가 끝났을 경우에 있어 지체상금의 징수는
가. 당초 납품일자인 5.2로부터 합격품이 검수된 6.27까지의 분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나. 당초 납품일자인 5. 2부터 합격품이 검수된 6.27 까지의 기간에서 검수기관이 물품의 품질을 조회한 기간을 제한분만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원칙적으로 귀 견 가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간 중 검수기관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체일수는 납품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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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일수의 계산에 대하여 삼일 - 142-156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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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지체상금 면제에 대하여 회제 - 125-307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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