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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하지 않는지
문서구분	회계 - 1210-422	회신일자	1979.03.07

질의내용

1. 지체상금 징수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 제3항(현행예시령 제129조 재3항)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발주관서에서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공사를 완공하였다면 지체상금은 제63조 제1항(현행 예시령 제129조 제1항)의 이행지체의 배상책임의 성질의 것으로 계약이행의 보증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은 여하한지?
2. 계약보증금 범위내에서 징구한다면 분할 준공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놔두고 지체준공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체상금을 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견을 여하한지?

3. 위 1항의 경우 계약보증금 범위를 넘어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 계약보증금만 몰수되고 기성고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귀견은 여하한지?

4. 본 공사의 경우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교육장 지시로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중지기간동안은 지체상금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63조 제3항(현행 예시령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위 금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수도 있음

2. 귀 질의 "3"에 대하여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은 물론 지체상금도 징수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징수 후 기성고 잔액이 있을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 제1호(현행 제117조제1항)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

3. 귀 질의 "4"에 대하여

동절기에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제6호(현행 제1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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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하지 않는지	회계 - 1210-4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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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준공기한 연장 약정과 지체상금	회계 - 1210-147	1722

425	준공검사 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 41301-1267	1929

424	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계수에 대하여	회계 - 125-874	1547

423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회제 - 2210-3604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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