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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준공기한 연장 약정과 지체상금
문서구분	회계 - 1210-147	회신일자	1981.01.20

질의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에 있어 아래의 경우 지체상금 적용 여부를 질의함.
가. 여객선건조공사의 계약서상 준공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계약자는 본계약특수조건상에 주기관이 외자로서 도착일로부터 50일간을 연기해 주도록 계약이 되었다는 사유로 준공기한 연기원을 당초 준공기한 3일 경과후 제출하였음.

나. 당청 의견도 계약자의 시공사의 의무불이행 지체가 아니므로 지체사유는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의 2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현행 예시령 제129조 및 계사규 제75조)의 규정에는 준공기한 내 연기원제출 내용이 없으며, 이 경우 당초 준공기한부터 준공연기 접수 시까지의 행정절차 해태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 여부.

회신내용

1. 당초 계약특수조건상 계약서상의 준공기한을 준공기한을 일정기간(50일)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면제여부에 관하여 동 조건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한, 동 지체상금의 면제는 계약자측의 귀책사유 여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귀청에서 적의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2. 준공기한 연기원은 법령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준공기한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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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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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지체상금징수의 한계에 대하여	회계 - 1210-413	878

435	지체상금징수 한도액의 설정이 가능한지	법심 - 141-2637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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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지체상금을 미 지급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계 - 125-3671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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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지체상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감2 - 제932호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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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지체상금 면제대상인 기성부분의 인수에 대하여	회계 - 125-178	1460

	준공기한 연장 약정과 지체상금	회계 - 1210-147	1723

425	준공검사 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 41301-1267	1929

424	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계수에 대하여	회계 - 125-874	1548

423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회제 - 2210-3604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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