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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상금징수 한도액의 설정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법심 - 141-2637	회신일자	1982. 11. 27

질의내용

1. 한국○○공사에 발전설비를 제작 납품한 OO중공업주식회사가 동 회사의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였는 바, 다른 기자재와는 달리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를 위한 설비자재를 납품하는 것이므로 발전소 건설공정상 한국○○공사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계약보증금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일정율을 정하여 징수가능한지 여부.
2. 외자구매시 한국○○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체상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회신내용

1. 계약사무처리규칙상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율(1,000분의 3이상)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 금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2. 외자구매계약의 경우에는 국제상관례에 따라 지세상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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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7	지체일수의 계산에 대하여	삼일 - 142-156	1497

436	지체상금징수의 한계에 대하여	회계 - 1210-413	878

	지체상금징수 한도액의 설정이 가능한지	법심 - 141-2637	938

43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회계 - 41301-753	985

433	지체상금을 미 지급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계 - 125-3671	1464

432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회계 - 41301-2908	757

431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하지 않는지	회계 - 1210-422	1011

430	지체상금부과 등에 관하여	회제 - 125-1560	1430

429	지체상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감2 - 제932호	1114

428	지체상금 면제에 대하여	회제 - 125-307	1380

427	지체상금 면제대상인 기성부분의 인수에 대하여	회계 - 125-178	1460

426	준공기한 연장 약정과 지체상금	회계 - 1210-147	1722

425	준공검사 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 41301-1267	1929

424	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계수에 대하여	회계 - 125-874	1548

423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회제 - 2210-3604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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