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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 시공 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와 설계변경 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790	회신일자	1998.07.02

질의내용

시행 중인"○○○ 신축공사"와 관련,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 공사진행상황

- '96.10.21 당초 계약상대자인 "A"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6.11.26. 부도가 발생함.

- '96.12.9. 연대보증사인 "B"법인에게 연대보증시공 요구하여 이에 연대보증시공 이행각서 제출 후 시공(96.12.17. "B"법인은 "갑" 법인과 토공부문 하도급계약)

- '97.3.27. "B"법인도 부도가 발생하여 기성부문 검사(타절준공) 후 대가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에 의거 "B"법인과 "갑"법인에게 구분 지급함.

- '97.4.14. "C"법인("B"법인의 연대보증인)이 현재까지 연대보증시공중임.(97.4.21 "갑"법인은 "B"법인과 계약한 잔여공사에 대해 "C"법인과 하도급계약)

□ 질의사항

1. "C"법인은 당초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이 아니고 "B"법인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공중일 때 계약의 성격은 당초 "A"법인의 승계계약인지? 별도계약인지?

2. "B"법인 부도발생시 기성부분검사(타절준공)후 기 지급된 대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지?

3. 기 지급된 대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2차 연대보증사인 "C"법인이 승계해야 하는지?

4. "B"법인 부도 시 검사(타절준공)후 지급한 대가는 기성금으로 보아야하는지? 준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준공금으로 본다면 하자는 C법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 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 질의 "2,4"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이행부분을 검사하는 것은 준공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바, 검사 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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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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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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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175	660

83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계 - 41301-1935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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