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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2210 -631	회신일자	1988.03..16

질의내용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L.A.C 기층공법(특허 제l2002호)을 채택하여 A산업(주)와 '87.8.4일 계약하여 13%의 공정을 진행하던 중 87.l1.23일 은행당좌 거래중지로 도산되므로써 L.A.C 특허가 없는 연대보증회사인 B산업(주)가 승계 시공케된 바,
갑설 :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에 의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권 소지여부에 불구하고 승계 시공(L.A.C 포장)하여야 한다.

을설 :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치 않았으므로 특허공법까지 승계함은 연대보증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대보증회사에서 L.A.C 특허권까지 인수 시공하여야 하나 이는 oo실업(주)에서 인수 보유하고 있어 별도 위임시공하고자 OO실업(주)에 L.A.C포장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절한 연대보증의 한계는 어떤 것인지?

회신내용

계약목적물이 특허공법공사일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증시공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3(현행 제70조),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및 시설공사의 연대보증인선정 및 계약의무위반 시 처리요령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대보증인의 계약이행대상으로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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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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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592

94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71	565

93	연대보증인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법무 - 141 -6335	720

92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 대하여	회제 - 2210-2163	830

91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회제 - 41301-592	702

90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616

89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590

88	연대보증인 추가 입보 가능여부	회제 - 45107-751	669

87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회계 - 41301-1331	771

86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631	582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 -631	629

84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175	661

83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계 - 41301-1935	638

82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대금 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 채권의 우선 여부	회계 - 41301-1629	663

81	연대보증 시공 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와 설계변경 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	회제 - 41301-1790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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