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용
가. 계약자(A)는 계약체결 후 당해 공사를 시공할 하도급자(B)를 선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OO대학교:C)에 통보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
나. 조달청(F)은 이에따라 보증시공을 연대보증인(D)에게 요청했고,
다. 연대보증인(D)은 보증시공을 하고자 하도급업체(E)를 선정하고 수요기관(C) 에 통지하였음.
라. 수요기관(C)에서는
(1) 계약자( A)가 선정한 하도급자(B) 와의 하도급계약이 있음을 이유로 반송하면서 다른 하도급자로 변경코자 할 경우, 승계된 당초 하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약한 후 해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신청토록 하고,
(2) 계약자에게 지급한 선금급 상당액을 보증시공자(D)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2.질의사항
가. 계약자(A)가 선정한 하도급자(B) 와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의 A의 권리 ,의무 등 계약자위 지위를 A,C.F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연대보증인(D)이 승계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나. 수요기관(C)이 계약자(A)에게 선금급 지급 시 선금급 지급보증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D) 이 보증시공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입찰 · 계약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