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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인 추가 입보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5107-751	회신일자	1995.05.22

질의내용

1. 당사는 A건설(주)와 한도거래 보증채무 약정(건설공제조합)을 체결한 회사로서, 상기 A건설(주)가 ○○○시청 발주 ○○○도서관 증축공사를 시공하던 중(약 15%기성)'95.1동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바,
2. 당사가 당초 계약 시 시공연대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사의 보증채무 약정회사로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A건설(주)의 공사시공 포기 각서를 첨부하여 시공연대보증 추가 입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단서(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도중에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유가 발생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입보는 곤란한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591

94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71	564

93	연대보증인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법무 - 141 -6335	719

92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 대하여	회제 - 2210-2163	829

91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회제 - 41301-592	701

90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616

89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589

	연대보증인 추가 입보 가능여부	회제 - 45107-751	669

87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회계 - 41301-1331	771

86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631	581

85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 -631	628

84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175	660

83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계 - 41301-1935	637

82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대금 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 채권의 우선 여부	회계 - 41301-1629	662

81	연대보증 시공 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와 설계변경 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	회제 - 41301-1790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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