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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935	회신일자	1997.07.16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도급업체의 부도로 시공연대 보증인의 승계이행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원 도급자와 계약체결 후 도급업체의 부도로 타절준공하고 시공연대보증인과 승계이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 원 도급자가 제출한 건설공제조합발행 계약보증서가 타절준공 후 연대보증 승계이행 계약자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

- 발주기관과 시공연대 보증인간의 승계이행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서상에 입보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명의는 당초의 계약자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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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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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592

94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71	564

93	연대보증인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법무 - 141 -6335	720

92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 대하여	회제 - 2210-2163	829

91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회제 - 41301-592	702

90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616

89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590

88	연대보증인 추가 입보 가능여부	회제 - 45107-751	669

87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회계 - 41301-1331	771

86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631	582

85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 -631	628

84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175	660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계 - 41301-1935	638

82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대금 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 채권의 우선 여부	회계 - 41301-1629	662

81	연대보증 시공 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와 설계변경 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	회제 - 41301-1790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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