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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331	회신일자	1998.06.01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2차 년도 이후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합니다.

- 아 래 -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으로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 년도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체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 시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거부한 연대보증인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는지의 여부 및 발주처가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총 공사부기금액에 대해 1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 연대보증인연대보증 거부 시 총 공사부기금액에 대한 10%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공사의 2차년도 이후 계약과 동시에 총 공사부기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 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몇 %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2. 다만, 상기의 연대보증인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당초 계약 시의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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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591

94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71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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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 대하여	회제 - 2210-2163	829

91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회제 - 41301-592	701

90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616

89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589

88	연대보증인 추가 입보 가능여부	회제 - 45107-751	668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회계 - 41301-1331	771

86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631	581

85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 -631	628

84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175	660

83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계 - 41301-1935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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