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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인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문서구분	법무 - 141 -6335	회신일자	1980.11.04

질의내용

건설주식회사가 강원도에서 발주하여 oo산업에서 시공한 oo동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연대보증하여 공기 내에 완공되었는 바, 연대보증업체로 계약이행 및 하자승계이외의 발주관서의 착오로 인한 부당시공 부당 설계변경된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및 발주관서의 감독 및 관리의 부실로 발생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도급계약서 "연대보증인은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로 질 것을 확약한다"로 약정한 경우에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하여 공사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사자체에 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연대보증인도 같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사료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592

94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71	564

	연대보증인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법무 - 141 -6335	720

92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 대하여	회제 - 2210-2163	829

91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회제 - 41301-592	701

90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616

89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 1210-464	589

88	연대보증인 추가 입보 가능여부	회제 - 45107-751	669

87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회계 - 41301-1331	771

86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631	582

85	연대보증의 한계에 대하여	회제 - 2210 -631	628

84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175	660

83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계 - 41301-1935	637

82	연대보증 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대금 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 채권의 우선 여부	회계 - 41301-1629	662

81	연대보증 시공 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와 설계변경 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	회제 - 41301-1790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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